[해외소식] NHTSA, 핸들·페달 없는 자율주행차 규제 장벽 걷어낸다… 사이버캡 겨냥한 규칙 개정안 공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걸림돌이 되는 연방 규정을 정리하겠다는 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캡 같은 차량이 직접 겨냥 대상으로 언급됐고, Reddit r/teslamotors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Sawyer Merritt가 X에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NHTSA는 수동 조작 장치가 없는 차량에는 불필요한 요건을 없애는 방향의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제안(안)이며, 최종 시행 여부와 시점은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핸들·페달이 없는 차량은 방향지시등의 수동 조작 및 자동 해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자율주행 시스템이 방향지시등, 비상등, 상향/하향 전조등을 운전자용 스위치 없이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
• 수동 운전 장치가 없는 차량에서는 방향지시등·상향등 계기판 표시 요건 일부를 삭제
• 자율주행 중임을 알리는 청록색(시안) 외부 조명을 선택 사항으로 허용하고, 위치·밝기·작동 기준을 표준화
• 전조등의 세로 배열 제한 같은 낡은 규정을 없애 디자인 자유도 확대
• 일체형 전조등을 12.8V 고정이 아니라 제조사가 지정한 전압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변경

배경과 의미

현재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은 사람이 운전석에서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쓰여 있어, 사이버캡처럼 처음부터 운전대 없이 설계된 차는 규정 해석이나 예외 승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NHTSA는 이번 제안의 목적을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없애 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되 안전은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Sawyer Merritt는 청록색 조명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며, 테슬라가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글에서 언급했습니다.

Reddit 반응

아래는 댓글 작성자들의 의견이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 전조등을 소수점 한 자리 전압으로 시험해야 했다는 점이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고, 백열전구 시절에 만든 규정이 LED 시대까지 남은 것이라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 일부는 이번 개정보다 눈부심이 심한 신형 전조등의 밝기와 청색광 규제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율주행 중 청록색 조명에 대해서는 "구분되면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자율주행차만 눈에 띄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습니다. 한 댓글은 메르세데스가 이미 청록색 조명으로 자율주행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표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농담 섞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리

이번 NHTSA 제안은 사이버캡 같은 무(無)운전대 차량이 미국에서 양산·운행되기 위한 규제 정비의 한 단계입니다. 다만 제안 단계이므로 의견 수렴과 최종 확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아래 출처의 연방 관보 공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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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ddit r/teslamotors · Sawyer Merritt (X) · 연방 관보 공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