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美 NHTSA, 핸들·페달 없는 자율주행차 규제 장벽 걷어내는 개정안 제안... 사이버캡 길 넓어지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연방 안전 기준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테슬라가 양산을 준비 중인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차량입니다. 이번 소식은 Reddit r/teslamotors에서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테슬라 관련 소식을 주로 전하는 Sawyer Merritt가 X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NHTSA는 10월 24일(현지 기준) 수동 운전 장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한 새 규칙을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제안 단계이며, 관련 문서는 연방 관보 공개 검토용 파일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향지시등 장치와 자동 복귀 요건을 핸들·페달이 없는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음
  • 자율주행 시스템이 방향지시등, 비상등, 상향·하향 전조등을 운전자 스위치 없이 직접 제어하도록 허용
  • 핸들·페달이 없는 차량에서는 방향지시등과 상향등 관련 계기판 표시 요건 일부를 삭제
  • 자율주행 중임을 알리는 청록색(cyan) 외부 조명을 선택 사항으로 허용하고, 위치·밝기·작동 방식의 표준을 마련
  • 전조등을 세로로 배열하는 것을 제한하던 낡은 규정을 없애 디자인 자유도 확대
  • 일체형 최신 전조등을 12.8V가 아닌 제조사가 정한 전압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변경

NHTSA는 이번 변경이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없애고 비용을 줄이며,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청록색 조명은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라 테슬라가 반드시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Sawyer Merritt도 X 답글에서 테슬라가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은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스위치를 조작한다는 전제로 쓰여 있었습니다.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는 이런 조항 때문에 별도의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안은 그중 조명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이버캡처럼 처음부터 운전대 없이 설계된 차의 대량 판매에 걸림돌을 하나씩 치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명 외의 다른 기준까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Reddit 반응

  • 전조등을 12.8V 같은 특정 전압에서 시험하라는 식으로 규정이 지나치게 세세했다는 점에 놀랐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 규제 때문에 테슬라가 못 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규제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 청록색 조명이 선택 사항인 것이 아쉽다, 또는 합리적인 포함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진짜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사이드미러 의무 규정이 아직 남아 있어 사이버캡이 아직 완전히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댓글 작성자의 의견이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 정권이 바뀌어 테슬라에 덜 우호적인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우려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댓글 작성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정리

이번 개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의견 수렴과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NHTSA가 핸들·페달 없는 차량을 전제로 규정을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이버캡 양산과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위 요약은 X 게시글과 Reddit 반응 기준이며, 연방 관보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테슬라 커뮤니티 글을 요약·번역한 게시물입니다. 원문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원 작성자에게 있으며, 전체 내용과 댓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Reddit r/teslamotors · Sawyer Merritt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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