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제9순회)이 테슬라의 FSD 하드웨어 광고를 둘러싼 집단소송 LoSavio v. Tesla에서, 하급심의 집단(class) 인증을 뒤집었습니다. 소송 자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고, 소송이 계속되려면 원고 측이 다시 입증해야 하는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Reddit r/teslamotors에는 Drive Tesla Canada의 보도가 공유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제9순회 항소법원은 10월 16일 판결에서, 하급심이 테슬라 구매자들이 문제의 광고에 노출되었다고 부당하게 전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개의 집단(손해배상 집단 2개, 금지명령 집단 1개)에 대한 인증이 취소(vacate)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테슬라의 광고가 실제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사건은 지방법원으로 돌아가 추가 절차를 밟습니다. 테슬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배경
이 소송은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2016년 10월 이후 판매된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이미 탑재되어 있다는 테슬라의 광고 문구입니다. 기사는 이 사건이 올해 6월 제기된 별도의 HW3 집단소송, 즉 FSD 호환성에 대한 약속을 다투는 소송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원이 본 쟁점
- 테슬라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해서 고객이 특정 하드웨어 문구를 실제로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매자가 FSD를 사기 전에 오토파일럿 안내 페이지를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웹사이트 트래픽 자료와 다른 광고 문구만으로는 집단 전체의 노출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고객마다 광고를 접한 시점이 달라 공소시효 판단도 복잡해진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Reddit 반응
스레드는 추천 10점, 댓글이 거의 달리지 않은 작은 글입니다. 유일하게 확인되는 댓글은, 이번 결과가 소비자에게 승리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는 점이 절차상의 이유로 가려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댓글 작성자 한 사람의 의견이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정리
이번 판결은 테슬라 광고가 허위였는지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수많은 구매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소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적 판단입니다. 집단 인증이 취소된 만큼 원고들은 노출 입증을 다시 해야 하고, 사건의 실체는 아직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기사와 Reddit 글 기준이며, 판결문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테슬라 커뮤니티 글을 요약·번역한 게시물입니다. 원문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원 작성자에게 있으며, 전체 내용과 댓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Reddit r/teslamotors · Drive Tesl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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